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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개정 주요내용

ezkyungli 2008-12-13 15355

내년 연말정산에서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 특별공제 한도가 확대된다. 다만 올해까지 적용되던 혼인, 장례, 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된다.

소득세율은 과표구간별로 2%p 인하되며, 시행 시기는 각기 다르게 조정된다. 1세대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50~60% 중과세율이 최대 45% 수준으로 낮아진다.

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 추가 절차를 거쳐 이달 중으로 공포,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.

□ 의료비ㆍ교육비 등 특별공제 한도 인상= 내년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된다.

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,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. 그러나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된다.

□ 소득세율 2%p 인하= 종합소득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2%p 인하된다.

다만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부터 2%p 인하되고, 4600만원 이하 구간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내년과 2010년에 각각 1%p씩 단계적으로 인하된다. 8800만원 초과 구간은 2010년부터 2%p 내린다.

따라서 소득세율은 현행 ▲1200만원 이하 8% ▲4600만원 이하 17% ▲8800만원 이하 26% ▲8800만원 초과 35%에서 ▲1200만원 이하 6%(2009년) ▲4600만원 이하 16%(2009년)→15%(2010년) ▲8800만원 이하 25%(2009년)→24%(2010년) ▲8800만원 초과 33%(2010년)로 각각 인하된다.

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ㆍ세율, 소득세와 일치=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종합소득세와 일치하도록 조정된다. 현재 양도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▲1000만원 이하 9% ▲4000만원 이하 18% ▲8000만원 이하 27% ▲8000만원 초과 36%가 적용되고 있지만, 내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인하분이 그대로 적용된다.

□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= 연간 4%씩 20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의 80%까지 공제되는 "장기보유특별공제" 혜택이 연간 8%씩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%로 늘어난다.

□ 양도세 중과제도 완화= 내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1세대2주택자에 대해서는 현행 50%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로 적용되고, 3주택 이상자의 세율은 60%에서 45%로 세율이 낮아진다. 다만 이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,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.

□ 서화ㆍ골동품 2011년부터 과세= 서화ㆍ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. 다만 서화ㆍ골동품이 국가지정문화재이거나, 박물관ㆍ미술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, 미술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2011년부터 시행된다.

[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]

▶외국인 단기 거주자에 대한 국외원천소득 과세범위 축소

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경우에는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.

▶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

서화ㆍ골동품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하되, 「문화재보호법」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및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.

▶근로소득공제 축소 및 기본공제 인상

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해당 총급여액 전액에서 총급여액의 100분의 80으로 하향 조정하고, 기본공제 금액을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.

▶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통일하고,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

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연령을 남녀 모두 60세로 통일하고, 과세기간 중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위탁아동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.

▶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 축소

기본공제 대상자로서 7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00만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통일.

▶특별공제 제도의 보완 및 현실화

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,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, 대학생의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를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인상하며, 혼인ㆍ장례ㆍ이사비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폐지.

▶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 인하

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각 100분의 2씩 인하.

▶소득세 분납기한 연장

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를 분납하는 경우 분납기한을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.

▶사업용계좌 미사용 가산세율 인하 등

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율을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로 인하.

▶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

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당 양도차익의 연 100분의 8씩으로 인상하고, 10년 이상 보유시에는 최대 100분의 80까지 허용.

▶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및 세율인하

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하며, 1세대 2주택이상 다주택자에게도 2년간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을 적용.

▶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 시기 등 특례 마련

특정금전신탁 등의 경우 원천징수 소득이 신탁에 귀속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특정일을 수입 시기와 지급 시기로 하여 원천징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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